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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 촛불집회를 선거 시작돼야 단속하겠다고? [논평]
작성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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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뒤늦게 17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탄핵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집회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의 면피용 조치일 뿐이다.

 

  노사모 등 탄핵회피 세력은 지금까지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불법 집회를 열어 사실상 열우당 선거운동을 실컷 자행했다.

 

  이번주에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주말엔 또다시 대규모 촛불집회를 전국적으로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일찌감치 '불법'으로만 규정해놓고 계속 방치하고, 선관위는 팔짱 끼고 방관하다가 뒤늦게 선거운동기간부터 단속하겠다니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 맞는가?

 

  선관위는 즉각 불법 촛불집회를 단속하라.

 

2004.   3.   25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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