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우당은 이번 총선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열우당은 거대여당의 예상을 그대로 드러내며 총선뒤 '분당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만약 예상대로 열우당이 탄핵정국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더 나아가 사법부까지 3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열우당이 장악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3인을 국회가 선출하기 때문이다.
당장 거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행사 가능한 권한을 꼽더라도 헌법개정, 법률개폐 등등 불가능한 것은 없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견제와 균형인데, 지난 1년 숱한 비리와 실정을 저지른 노무현 정권이 의회마저 손에 넣는다면 역사상 그 예를 찾기 힘든 못할 것이 없는 정권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선거중반에 들어가면서 점차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 1년을 돌아보고 정책과 인물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깊이 뉘우치며 정책과 인물을 내세운 깨끗한 선거운동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 별첨 : 거대여당 출현시 행사 가능한 권한 사례
2004. 4. 7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