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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은 헌재의 결정마저 불복할 셈인가? [논평]
작성일 200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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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열린 KBS 각당 선대위원장 심야토론에서 열우당 김근태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끝내 '승복약속'을 거부했다.

 

  의회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의회쿠테타'니 '헌정중단'이니 상투적인 용어를 늘어놓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미리 가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면 '불복적 투쟁'이라도 벌이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왜 열우당이 그토록 법적 근거가 희박한 '탄핵안 철회'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연히 알 것 같다.

 

  열우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당의 공식적 입장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김 위원장의 개인 입장이라면 즉각 헌재의 합헌 합법적인 탄핵심판에 대해 절대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라.

 

  열우당이 법과 원칙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태도를 고집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2004.   4.   11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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