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헌재의 결정을 미리 가정할 수 없다"(김근태 원내대표),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 헌재가 판결할 문제가 아니다"(송영길 의원) 등 열우당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헌재결정 불복종을 시사한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헌재의 결정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장악할 경우 법치주의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헌재는 세차례의 공개 변론을 통해 '측근비리'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를 수용하는 등 법절차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중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열우당은 비열하게 총선을 탄핵찬반투표로 변질시켜 반사이익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각 헌재 심판에 조건 없이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2004. 4. 12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