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이라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꽁무니를 빼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표결에 불참해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번에는 기권을 한다니 이 나라 인권노력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핵문제, 북한의 반발 등은 결코 인권상황을 방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동포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살리는데 있다.
북한에 대해 꼼짝 못하는 노무현 정부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 중요한 북한인권문제에도 발언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인권결의안에 당당히 찬성표를 던지는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2004. 4.12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