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의 극우단체 4명이 독도 가까이 도착했다. 이들은 얼마 안있어 독도상륙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이 극우단체의 억지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다.
이 우익단체는 워낙 작은 단체이고 이번 행동이 돌발적인 점으로 미뤄볼때 일본의 공식태도나 전체 일본국민의 뜻을 '한국 재침략을 시도’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우익단체의 돌출행동이라고 해도 이것은 한일관계에 긴장을 가져오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먼저 일본정부에 묻고싶다. 다른나라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누구보다도 앞서 자국정부가 강력히 제제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일본만은 세계의 상식이 '비상식'이 된 국가가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정부에 묻는다. 정부는 사전에 외교채널을 통해 원천적인 봉쇄를 일본에 요구했는가? 일본에서 온 '작은 배'의 움직임이 대범하기 이를데 없고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 대해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무지인가? 담당부서의 무능인가? 아니면 일본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는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의 한 의원은 '노무현정부의 대일정책'은 도무지 감이 안잡힌다고 털어놓았다.
국민은 이 말을 통해 그 답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자기 나라의 외교정책조차 이웃나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정부가 일본의 외교정책은 물론이고, 미미한 극우단체의 독자행동까지 어찌 알겠는가?
물론 제대로 된 대응은 꿈도 못꾼다.
대책없는 정부가 '정책없는 정부'가 되는 것-이것이 노무현정부의 상식이다.
2004.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