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우당이 탄핵철회를 하라며 정치적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결과를 놓고 '탄핵을 철회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외치는 열우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뒤집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묻고싶다.
또한 만일 총선결과가 반대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당장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자는 국민의 뜻이라고 했을지 묻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헌재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심리는 총선결과가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정신에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 열우당이 진짜 해야할 일은 총선을 빌미로 '탄핵안 철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 100% 승복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이다.
초거대여당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로 국민의 불안은 개의치않고 오로지 당리당략만 쫓는 열우당의 처신이 깊이 우려된다.
2004. 4. 17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