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 당선자 10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한다.
당초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한 25명에는 열우당 14명, 한나라당 9명, 민주· 자민련 각각 1명이었으며 선거법 위반 사례나 혐의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이 훨씬 많고 더 위중하다.
그런데 검찰수사에 있어 한나라당 당선자, 특정지역에 대해 강도가 훨씬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라는 지적은 당연하며, 야당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구시대적 원칙은 지금도 유효한가?
여당은 눈감아주고 야당만 파헤치면 정치수사라는 오해만 산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04. 5. 6
한 나 라 당 수석부대변인 배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