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선결과와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며 그 의도 역시 순수하지 못하다.
정동영 의장 등이 "열우당에 표를 준 것은 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준 것"이라며 "국민이 총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확실히 재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노 대통령은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측근 뇌물비리 ▲선거법 위반 ▲경제파탄 등 위중하고 광범위한 범법혐의 때문에 탄핵소추된 것이다.
그런데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뽑은 총선결과를 행정부 수장 대통령의 진퇴가 걸린 재신임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번 양보해 총선결과와 재신임간에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열우당 정당지지율(38.3%)과 우리당 정당지지율(35.8%)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확실히 재신임" 운운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열우당은 헌재로 넘어간 법적인 문제를 자꾸 정치논리와 선동으로 왜곡하려 애쓰지 말고 헌재심판을 차분히 지켜보고 그 결정에 절대 승복해야 할 것이다.
2004. 4. 18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