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이 탄핵정국에 힘입어 일약 원내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이 되었지만 고질적인 ‘책임불감증’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갑작스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소식으로 국민의 '안보불안'이 증폭되는 와중인데도 걱정은커녕 일각에선 오히려 이라크 파병철회의 기회로 삼으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제 신기남 의장이 마지못해 "군사안보상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언급했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태부족이다.
심야 당정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이 위기를 부추긴다", "대국민홍보부족이 사태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니 그 무딘 안보의식에 실망한다.
열우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벌써 수일째 그 흔한 공식 논평 한건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한미군을 뺄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대책없이 감추고만 있는 정부가 야당이 국민불안을 일으킨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은 존재할 이유조차 없다.
무엇보다 열우당은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파병에 대해 확고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진 여당답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2004. 5. 20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