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역 육군대장이 개인비리혐의로는 처음으로 구속수감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정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군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이라면 당연한 조치이며, 법치주의에 근거해 법의 잣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미 내사가 종결됐던 사안이 군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불거진데 대해, 일종의 '파워게임'이 아니냐는 등 수사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깔끔하지 않은 모양새이다.
현역 육군대장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식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 내용이나 혐의 내용이 언론에 흘려 나오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채 처리되는 것이 군사기나 명예에 어떤 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번 사건이 군 내부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나 군을 길들이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4. 5. 10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