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과를 14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중대함과 의미를 생각해서 선고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TV생중계도 허용했다.
전국민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대통령탄핵이라는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의 결론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재는 국론분열을 걱정해서 다수의견만을 밝히고 소수의견과 누가 그 소수의견을 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장 큰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추정'이며 '추측'이라는 것을…
탄핵심판은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 이 역사 앞에서 몸을 숨겨서는 안된다.
이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 역시 당당하게 마지막 소수의견과 개개인의 뜻을 밝혀야 한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은 스스로 택한 역사의 과정 앞에 서 있다.
역사의 한 장을 덮고 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헌재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다.
2004. 5.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