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융시장의 붕괴조짐에도, 경제가 불안하다는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긴급대처 할 생각조차 없이 손을 놓고 있다.
경제불안 요인을 '해외의 충격 탓' 돌리고 분배와 성장을 둘러싸고 당·정이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이 한가하게 그런 논쟁이나 벌이고 있을 때인가?
이러고 있으니 WT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경제주체간의 논쟁과 부처간 혼선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정부도 문제있다"고 쓴소리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차이나 쇼크'와 '미국 금리 인상설' 등과 같은 중·미의 기침 한번에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도록 경제구조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지방경제가 다 죽어가는데도 내수경기 진작방안도 못내놓고 있으면서 '개혁타령'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고유가로 경제성장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데도 정부가 그 흔한 '에너지 절약 운동'과 같은 방안제시도 없이 마냥 지켜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개혁을 핑계로 규제와 통제를 가하려는 정치와, 불신과 혼란을 주는 경제 정책이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경직된 노동시장이 투자의욕을 꺽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04. 5.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