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자주국방론’을 또 꺼내들었다.
어제 안보관계장관 회의에서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의 조기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야말로 ‘뜬구름잡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전면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이 민감한 시점에 무슨 생각으로‘자주국방론’을 다시 얘기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킬 능력을 키우자는 대의명분에 반대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외치는 ‘자주국방론’은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미외교와 안보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구호’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동맹국인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가뜩이나 흔들리는 한미공조를 더 악화시킬 우려도 크다.
국민들은 공허한 ‘자주국방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보대책을 애타게 고대한다.
2004. 5. 21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