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한국어선에 최루탄을 발사해 선원 1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문제가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최루탄을 발사하는 상황으로 간 것은 과잉대응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무방비 상태로 조업 중이던 일반어선을 상대로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무력행사를 취한 것은 주권국가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로 강력항의 해야한다.
정부는 우리어선이 일본 EEZ를 침범했는지, 아니면 일본의 과잉단속 이었는지, 일본의 공격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건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에 따른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역시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다.
2004. 5. 25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