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차출한다는 미국의 결정이 5월 14일에 우리 정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라크로 간 주한미군의 복귀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자체가 변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 특사로 다녀온 박진의원이 밝힌 이야기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과 야당의 줄기찬 물음에 대해 단 한 차례 성의 있는 대답은커녕 "한미동맹관계에 전혀 문제없다. 안보는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만약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면 솔직히 털어놓고 협조를 구했어야 옳다.
지금 우리는 안보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등 온통 위기뿐이다.
더구나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안보문제인데도 미국 쪽의 급박한, 일방적 통고로 결정됐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외교채널의 부재라는 말을 다시는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 5. 30
한나라당 부대변인 송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