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우당 김원기 의원등 중진의원들이 "현재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국회 개혁의 상징인 '예결위 상임위원회화'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던 열우당이 벌써 개혁에 지친 것인가?
'예결위 상임위화'는 미국·영국·일본 등 여러 선진민주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예산과정의 분권화·전문화를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간 국민들로부터 예산 '졸속심의', '나눠먹기'라는 질타를 받아온 국회가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것은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예결위 상설화는 지난번 여야대표회담에서도 사실상 합의된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주요 내용이다.
17대 국회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주요사안을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협상과 연계지어서는 안된다.
열우당이 진정으로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국회개혁의 상징인 예결위 상임위화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4. 6. 3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