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결국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한미동맹 이상 없다, 안보 걱정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미국 말만 믿었다고 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정부 스스로 내세운 '자주국방론'이 아무런 대책도 실체도 없는 완전 빈 껍데기 구호임을 드러낸 것이다.
가뜩이나 반미감정이 높아 미군철수론 까지 나온 마당에 정부의 대책 없는 자주국방론이 미군 감축계획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또 전문가에 의하면 자주 국방기반마련, 신행정수도건설 등 대형사업에 연간 33조원이란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이 모든 돈이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1인당 세금 부담만 연 18만원이 늘어난다.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국정운영에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만 봉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다간 국민들이 안보불안에 앞서 세금부담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생길까 염려된다.
2004. 6. 9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