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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논평]
작성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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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볼모로 전국병원 121곳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측의 필수인원 배치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주5일제 시행방식 등 노사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자칫 파업 장기화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벌써 병원 곳곳에서는 당장 수술이 급한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이러다 수술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며 걱정 섞인 불만도 터져 나온다.

 

  분명 노와 사는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다르고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 놓여 있는 만큼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병원파업은 타 사업장과는 달리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노사문제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생사를 넘나드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에겐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는 마지막순간까지 파업만은 막았어야 했다.

 

  의료노조가 진정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4.   6 .  11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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