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회의 원구성이 조속히 되지 않는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예결위원회 상임위화 등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반대 논리에만 끌려 다니는 열린우리당의 반 개혁적 자세는 유감이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17대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다.
국민들은 공적자금과 같이 혈세를 도둑질 당하고 있어도, 국민연금 문제가 터져 나와도 내용을 잘 몰라 분노하기만 한다.
박탈당한 예산 주권을 되찾는 차원에서라도 예결위 상임화는 이뤄져야 한다.
국민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일은 국회가 지속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다.
국회의 간섭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후결제도 거의 받지 않는 시스템을 바꿔야 국민의 예산이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무력화된 정부 예산의 심사체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는 물론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열린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예결위의 상임위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4. 6 . 13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