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군과 외교 대북에 관한 국가기밀에 대해
국회에 자료제출을 사실상 금지하도록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면보고 마저도 금지해
사실상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한 것이며
동시에 정부 마음대로 ‘정보독점’을
하겠다는 통고나 마찬가지이다.
즉 21세기 정보의 시대에 정보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독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독점할 때
정부의 중요한 안보상의 결정이
독단과 편견에 치우칠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몇달전 기자협회 창립기념식에서
‘진실은 국익보다 앞선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일 것이다.
참여정부가 지극히 폐쇄적인 정보독점을
꾀한다면 결국 그 목적지는
국민으로부터 소외일 것이다.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여와 야를 떠나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05.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