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해찬 총리가 국감기간중에
‘국가기밀 관련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시달하더니
급기야 정부가 ‘국가기밀 국회 제공’지침 강화를 구체화했다.
‘닫힌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이것은 ‘닫힌 정부’ ‘폐쇄정책’을 몸소 실천하며
총리자리에 올랐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개혁’을 기치로 집권한 참여정부가
국회에 실정관련 정보제공을 차단하는 지침을 강화한다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독재적 사고를 뜻하는 것이다.
이해찬 총리는 옛 소련에서도 버린지 오래인
폐쇄적 크레믈린 정책을 뒤늦게 대한민국에서 복원하려는 것 같다.
이해찬 총리는 즉각 국가기밀을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침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2005. 1. 1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