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동시에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미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를
탈퇴했다고 천명했다.
우리 정부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북한은 핵을 통해 국제평화를 협박하며
‘위협’을 통한 거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이
미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역시 거부한 점이다.
우선 북한이 국제 질서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속사정등
북한 내부의 심상치않은 형편이 감지된다.
또한 미국이 최근 북한을 언급하지 않는등
나름대로 의도를 했는데도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빌미로 삼은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로 볼수 있다.
이제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와
철저히 적대하며 완전고립을 선택한 셈이다.
오늘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우리 정부의 북한정보와 대책이
얼마나 황당하고 허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SC의장인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불과 며칠전에 북한이 6자회담에
곧 참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혔다.
현직 통일부 장관이자 NSC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낭패를 보기도 쉽지 않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무작정 낙관론을 펼치는 정부에 대해
북한은 나름대로 확실한 방식으로 답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무슨 근거와 어떤 정보,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국민앞에
발표한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또한 심상치않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감성적 접근과
대책없는 낙관론으로 밀고 나가기엔
너무도 중대한 시점까지 와있기 때문이다.
2005.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