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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손안에 쥐어진 이 시대 사법부의 실상 [논평]
작성일 2005-04-08
(Untitle)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우리나라 책임다수당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토실토실한 복스러운 손이다.
실세(實勢)에서 이제 명세(名勢)까지 거머쥔
그의 손안에는 작은 쪽지가 쥐여져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이 보낸
재판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을 적은
쪽지이다.

이 쪽지를 읽고 있는 장소는
국회본회의장이고
시간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매우 이상적이고 그럴듯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순간이다.

 

보통사람이라면 그의 손안에 쥐어진
이 쪽지의 정체를 보며
열린우리당이 펼치는 정치의 현실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동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권위도 원칙도 실종된
잇달아 나온 ‘80만원짜리 선거법위반 벌금’의 의문이
대충 짐작되는 한 장의 사진이다.
문희상 의원의 한 손에
재판사건번호와 담당판사이름이 적힌
쪽지가 쥐어지듯
지금 이 정권의 손에는 쥐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겉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면서도
한손에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이 한 장의 사진은 말하고 있다.  
이 시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적나라한 역사이다.
지금은 이 시대의 ‘실상’이지만
곧 올 다음 시대에는
수치와 분노의 사진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5.   4.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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