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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게이트 진상규명은 검찰중립의 바로미터 [논평]
작성일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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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게이트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으로 신임 검찰총장과 참여정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해 볼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

 

철도공사가 유전개발을 추진하고
서류를 조작해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감사원은 1월에 인지하고도 지금 와서야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사 진행 중에 여당의원 변명에 앞장서고
핵심 관계자는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관련자들의 발언은 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의혹 덩어리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운 것이 러시아 유전 개발이다.

 

대통령 핵심 측근이 전반적인 도움을 요청 받았었고
또 사람을 소개했었고
추진회사 회의록에는 그 의원이 밀어준다는 발언이 있다.

 

청와대가 조사의뢰 하기 이전에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옳다.
그러나 늦었고 수동적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

 

산자부, 건교부, 철도청, 감사원, 우리은행은 물론
소위 권력실세라는 사람들의 관여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 정도 사건을 질질 끌면 그 자체가 은폐, 조작의혹을 산다.
검찰과 정권의 명운을 걸라.


2005.   4.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구  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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