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너무한 정부 아닌가?[논평]
작성일 2005-04-15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 국민의힘

노무현 대통령은 얼굴을 붉힐 때는 붉히며
할말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 국민이 얼굴이 붉힐 정도가 아니라
부끄럽고 참담해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정부는 어제 유엔 인권위에서 실시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또 기권했다.
당사자이며 한 민족인 대한민국이
공개처형이 실시된 북한에 대해서
가스실험이 진행된 북한에 대해서
기권했다.
그러나 인권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상식적인 국가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 인권법은 통과됐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왜 북한인권문제에는 참여하지 않는가?
노무현 정부-너무한 정부 아닌가?
정부는 낯 들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기권이유를 줄줄이 읊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권 한다‘고 말이다.
인권문제에 기권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정부의 남북관계개선은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이지
굶주림과 신변의 온갖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와 피를 나눈 북한주민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점점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만이 전해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기권정부로 남을 것인가?
인권을 제처 두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여정부는 동족의 참상에 눈감으면 북한정권이
핵무기라도 포기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인권으로 담보로 무엇을 거래하겠다는 발상인가?

 

일본에 대해 과거사는 묻지 않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외교전쟁’을 선포한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가 노무현 정부이다.
북한인권에 내내 기권했다가
통일된 그날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족의 원혼 앞에서
지금부터 ‘인권전쟁’을 하겠다며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는 퍼포먼스로 대신 할 참인가?

 

2005.  4.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