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시는 박근혜 대표에 대하여 따뜻한 축하의 말을 건넸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 임명안을 보고하고 협의했다.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마쳤다.
o 노무현 대통령 국회연설 취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어떤 형태로든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었어야 옳다. 야당이 선거기간 내내 정권심판 구호를 내 걸었고, 국민 다수가 이번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패한 선거 결과에 대해 국회연설이든, 기자회견이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이다. 사상 유례 없는 집권당 대패에도 불구하고 선거 끝난지 보름이 다 지나 가는데 공식적 입장 없이 간헐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듯이 말만 흘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례적으로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는 것 또한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일정 하나도 당당하게 못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국정이 항상 불안하고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국회연설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천억원대의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구입할 생각이나 하고, 국가대사가 산적한데 벌써 낙향할 계획이나 세우지 말고 지방선거에 나타난 참여정부 중간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o ‘사학법 재개정 즉각 착수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읽었을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용정치, 민생정치를 다짐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여당의 양보를 진작 권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동안 결코 대여 협상에 있어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항상 대안을 제시했고 양보와 타협을 중시했다. 여당이 제안한 무리한 급진정책에 대해서도 항상 진지하게 검토했고, 최후의 마지노선을 제외하고는 항상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의 입장을 변화시켜 협상해 왔다. 여당이 수도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고, 7개부처 이전을 제안했고 결국 13개부처 이전으로 타협을 해왔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일점, 일획도 못고친다는 과거 입장에서 명칭도 바꾸고, 참칭조항 삭제 등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 했으나 여권이 내부적으로 폐지와 개정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상태에 있다. 과거사법 역시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고, 국민이 납득할 대안을 제시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학법 역시 열린우리당은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투명성과 부패척결을 위한 대안을 여당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개방형이사제에 대해서도 ‘등’자만 한자 더 넣어 조금만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양보하겠다는 대안도 제시 했었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가 독선과 과격한 급진 정책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닳았다면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합리적 선택만 한다면 언제나 적극 협조해줄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o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해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주변국가들의 주시와 많은 우려를 무릅쓰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로 그 이후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간 화해 무드를 깨뜨리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핵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협상자체가 장기간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해결보다는 더 악화 시킨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3년동안 대북정책에 있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북핵해결도 미사실 시험도 노무현 정부는 마치 남의 일 처럼 아무 대응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에 재앙만 가져 올 뿐 도움 될것이 없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험한 도발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상의 한 방법으로 그러나 본데 그 전략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o ‘북한 조평통의 잇단 망언을 개탄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사실 한두마디 구두 논평만 하고 말려고 했다. 북한 조평통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분수도 모르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로 재발 되지 않기를 엄정 촉구한다.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고 있는지를 직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도 좀 읽어가면서 억지발언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는 열린우리당을 비호하는 불필요한 언동을 하면 할수록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 받고 입지가 더 좁아 진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자신들을 편들면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북한의 어처구니 없는 내정간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와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지 묻고싶다.
o 6.15회담 6주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6년전 역사적인,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해 직접 회담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6.15회담은 멀리는 7.4공동성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남북 당국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6.15회담이 남북간에 더 많은 교류와 협력으로 진전 되기를 바란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포함해 북핵문제 지연과 납북자 및 국군 포로송환 등 6.15회담 정신이 제대로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6.15회담 6주년을 맞아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6.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