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는 행위다. 북한이 지구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룰(rule)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고립되고, 주민이 도탄(塗炭)에 빠진 건 북한 지도부가 비이성적,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국가안보 태세를 정비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입법조치도 강구할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손잡은 통합진보당의 논평은 우려스럽다. “북한이 오늘 오전 광명성 3호를 발사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북미 간 대립과 한반도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논평엔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한반도 긴장국면이 누구 때문에 조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광명성 3호’ 발사를 둘러싸고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고만 말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게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인데도 통합진보당은 북한 당국처럼 ‘광명성 3호’라고 부르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기 바란다.
북한 지도부는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모험주의식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살 길은 개혁과 개방뿐이다. 미사일 발사에 드는 막대한 돈을 극심한 식량난, 물자부족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의 민생을 챙기는 데 쓰길 바란다. 소위 선군주의론 북한이 결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걸 북한 지도부는 인식해야 한다.
2012. 4. 1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