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청와대에서 일할 때 용산미군기지 이전,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새만금 공사, 원전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갈등조정 실패 사례를 ‘조정 경험’이라고 포장한 것이다.
만약, 문 후보가 정말 갈등해결 사례로 여기고 있다면 심각한 중증의 착각이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문 후보께 당시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린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정부 부처 간 이견조정에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한 뒤 평택기지 건설과정에서 이른바 ‘시위대에 매 맞는 군인’을 만들었다.
천성산 터널은 환경파괴를 막겠다는 지율 스님의 단식과 이른바 ‘도롱뇽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돼 국민혈세 145억원이 증발된 바 있다.
사패산 터널은 2년 공사 중단에 6천억원이 낭비된 사업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0년간의 혼란에 4년 7개월 재판으로 1조원의 공사비가 추가됐다.
(부안)원전 폐기물 처리장은 문 후보의 개입으로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던 문제다.
이밖에도,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궤를 맞춰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시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수많은 갈등으로 막을 내린 ‘갈등 공화국’이었다.
‘조정 경험’이라는 말로 갈등조정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얼렁뚱땅 덮으려는 것은 ‘천성산 도롱뇽 꼬리자르기’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문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 12. 11.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박 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