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朴 “NLL 사수” VS 文 “NLL 포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NLL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해상경계선이자 생명선”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NLL을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NLL은 정치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NLL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북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강력한 NLL 사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 등면적으로 함께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NLL 남쪽 지역을 사실상 북측에 양보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바 있다.
또한, 문 후보는 10월 4일, “(NLL 문제에 대한) 국방장관의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입장을 바꾸는 척하기는 했지만 문 후보의 그동안의 발언과 행적 속에서 NLL 사수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NLL을 이유로 북측이 도발한 「천안한 폭침 사건(2010년 3월)」과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에 대해서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태도는 상반된다.
박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금강산 피격사건이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 되면 안 된다”며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어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최근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에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들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 마디로, 박 후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NLL 사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반면, 문 후보의 경우 말로는 NLL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그와 모순된 주장과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NLL로 상징되는 영토수호에 강한 의지를 가진 반면 문 후보는 북한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NLL에 대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 朴 “국가보안법 유지” VS 文 “국가보안법 폐지”
지난 2003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던 송두율 교수가 입국했다. 그는 「1991년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4년 6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른바 「송두율 교수 사건」이다.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라며 “국립 협충원도, 4.19 정신도, 광주 5.18 정신도 함께 안고 가야할 소중한 역사지만, ‘만경대 정신’까지 품고 갈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였던 지난 2005년 10월 18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 몸으로 막아낼 것”이며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1년 6월 출간된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무산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문 후보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법’으로 자신들을 옥죄는 존재이기에, 2004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획득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보안법 폐지도 그렇지만 ‘의도’ 자체가 불순했다는 것이다.
▲ 朴 「원칙을 지키는 안보」 VS 文 「굴종적인 안보」
박근혜 후보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지난 2010년 11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영토 주권과 국민 안전이 침해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 후보는 뒤늦게 (12월 6일, 인터뷰) “이명박 정부가 10.4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폐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며 도리어 이명박 정부에 도발의 책임을 돌렸다. 문 후보는 더 나아가 “오래전부터 북이 NLL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무력을 시도해 연평도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응태세는 전혀 없었고 대응방식도 한심스럽다”며 북측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 영토가 포격 당했고,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했는데도, 마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대통령 후보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관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의 원칙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 후보는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정하는 ‘종북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종북세력’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를 통해 이석기·김재연·김미희·이상규·오병윤·김선동 등 ‘종북세력의 국회진출’을 도운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도움으로 합법적으로 국회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후보는 북한에게 따질 것은 따지고, 제지할 것은 제지하는 원칙을 지키는 안보를 추구한다. 그러나 문 후보는 NLL·천안함·연평도·남북대화 등에 있어서 원칙 없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끌려가는 굴종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는 ‘흔들림 없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원칙이 무너지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결국 국가안보도 무너진다.
2012. 12. 11.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