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FTA 발효 이후 올 1월까지 대미 수출액은 2.67%가 늘었고, 수입은 7.35% 줄어들었다. 대미 무역흑자는 102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44% 증가했다.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부문에서도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한 규모는 32억 달러로 70%가량 늘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연간 무역 1조 달러, 세계 무역 8강이라는 기록을 작성하는 데엔 한미 FTA가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무엇보다 FTA의 혜택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까다로운 원산지 증빙절차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 수출활로를 뚫어주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세 감축 폭이 큰 미국산 과일 등과 같은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 미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하는 문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정부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면밀하고 냉정하게 분석, 평가해서 한미 FTA가 국익에 더욱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13. 3.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