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8일 “국가정보원의 죄가 이석기의 죄보다 크다”, “집권세력과 대치중인데 내부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쟁이 국가안보보다 먼저’라는 야당 대표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인식에 절로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이 의원에 대해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것’을 의미하는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김 대표의 발언은 자칫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이 의원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더욱이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시 전쟁을 선포한다’는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이 보도된 것이 엊그제다. 수사결과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대표의 발언이 얼마나 큰 혼란 속으로 국가를 몰고 갈지 감히 전망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 의원의 국회진출에 대한 이른바 ‘민주당 책임론’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상황이 못마땅스럽겠지만 이것이 사회의 상식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김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건강한 상식과 양심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자기반성이 나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라고 믿고 있는 국민 상당수는 ‘민주당 책임론’으로 자성의 빛을 보인 민주당 중진들의 소신발언 때문에 야당에 기대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지금이라도 통합진보당과의 지난해 4.11 총선연대가 탄생시킨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데 자기반성부터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 대표는 한시라도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당면한 현안들을 책임있게 다루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3. 9. 9.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박 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