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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도 선관위도 안중에 없는 민주당[논평]
작성일 2014-03-12

  기초연금 관련 민주당의 현수막이 선거법의 철퇴를 맞았다.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 이란 내용의 민주당 현수막은 선거일 180일 전 타당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 현수막이다.
 

  선관위는 어제 3. 11.(화) 이 사실을 민주당에 구두로 통보하고 철거를 명령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안하무인이다.


  민주당 박용진 홍보위원장은 “선관위로부터 문서로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며 “현수막을 계속 걸어둘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도 민주당의 위법 현수막이 거리곳곳에 보이고 있다.


  안철수 의원 세력과 통합해 새정치 해보겠다는 민주당이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즉각 선관위 철거명령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벌건 대낮에 법질서를 정면으로 외면하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선관위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4.  3.  12.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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