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은희 대변인은 6월 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법 개정안,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 요구에 대해 강제성과 위헌성 여부에 대해 여야 간에 또 학계에서조차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결론은 헌법재판소만이 내릴 수 있다.
그 이전에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은 국회가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다.
2015. 6.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