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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는 약속 실천 外 2건[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5-06-30

  박대출 대변인은 6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는 약속 실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일(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개개인의 여건에 맞춰 지원을 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이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총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이다.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어려움에서 일어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대선 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께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한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전부를 지원하거나 하지 않는 기존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하였다.

 

  각자의 삶이 다르듯, 각자의 상황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때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ㅇ 그리스 경제위기, 강 건너 불구경일 순 없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위기에 놓여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는 구제금융 시한인 오늘까지 국제통화기금에 빚을 갚지 못하는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스의 금융 위기가 우리 경제에 ‘강 건너 불구경’일 순 없다. 그리스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위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정치권도 나라 안팎의 경제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60여건의 본회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시름에 빠진 서민들을 위로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 군불 때기에 적극 동참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ㅇ  70세 이상 ‘반값 임플란트’, ‘반값 틀니’

 

  내일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보통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임플란트 비용은 어르신들께 큰 부담이었다.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만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치료비용의 50%를 의료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 할 것이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6. 30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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