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1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불법집회 세력 뿌리 뽑아야
지난 주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법폭력시위는 우리 의경들의 생명뿐 만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다.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수없이 접하셨겠지만, 이번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무척이나 잔혹하고 난폭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이번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53개 단체 가운데 19개 단체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단체들이다. 이미 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번 불법폭력집회의 핵심이었다.
반체제 극단주의자들, 광우병 사태와 용산참사, 세월호 사태의 시위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전문 시위꾼들도 이번 시위를 주도했다.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국민들을 선동한 불법집회 배후조직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한다.
사법당국의 단호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경찰·검찰은 조직적으로 불법집회를 기획한 자, 선동한 자, 폭력가담자 그리고 이번 불법시위에 자금을 댄 조직,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한다.
53개 단체 대표와 핵심주동자를 전원 조사하고 위법자를 엄벌해야한다. 이미 범법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하루빨리 검거해야한다.
법원은 불법, 폭력가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등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불법폭력시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분명히 판결해야할 것이다.
경찰청장은 13만 경찰의 명예를 걸고 단호한 처벌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경찰청장직을 걸고서라도 불법세력 엄단해야할 것이다.
야당에게 묻겠다.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방패를 든 의경들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사람들, 벽돌을 든 사람들, 횃불로 경찰버스를 방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편에 서서 경찰들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아들, 의경들에게 쇠파이프로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을 두둔하는 이유를 대야할 것이다.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의 정치인인가.
이적단체가 포함된 불법폭력조직을 두둔하는 야당은 이적단체와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국민들께 밝혀야할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성실히 법집행을 이행한 13만 경찰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처벌을 주장한 문재인 대표와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 집회로 불편을 겪어야만 했던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국민 모두에게도 사죄해야할 것이다.
ㅇ 한중 FTA 처리의 늦장부리기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오늘 한중 FTA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제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야할 것이다.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그 즉시 관세율이 13.5%로 떨어지고, 내년 1월엔 12%로 인하된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같은 두 번의 관세인하는 ‘하루 40억원, 1년간 1조 5,000억원의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렇게 수출 증대 효과가 명확한데도 야당은 한중FTA 발효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4년 전에도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반대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야당이 우려했던 걱정은 기우에 그쳤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개방의 문을 넘나들며 수출역량을 펼칠 기회를 잡았다.
늦장부리기의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경제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고,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성장률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26일까지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ㅇ 노동개혁 입법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을 상정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무턱대고 반대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노동개악’ 주장을 앞세운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로 지금 이 절박한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한 과제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은 국회가 결단을 내려주어야 할 시기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야당도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과 미래를 걱정한다면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 양치기 소년과 무엇이 다른가?
선거철이 다가오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론선동 정치가 어김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활동계획서 제출만으로 청년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씩(최대 6개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일명 ‘청년수당제도’를 발표해 포퓰리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일환인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맞장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방송사의 토론제의가 들어오자 토론형식에 이견을 보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와야 토론에 나가겠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
자신이 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뒤집으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치술수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특히 방송사의 토론주제, 상대토론자 등 토론형식까지 제시하며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토론회는 나서지 않겠다’는 오만함은 국민 보기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 바꾸기 거짓 정치는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보육예산 미편성 책임을 정부에 떠넘겼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출국을 앞둔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면담일자의 마지노선을 촉박하게 제시했다.
일정이 지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면담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은 보육예산 편성 논란을 놓고 면담을 원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여야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4자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다시 토론형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토론이 성사되지 않으면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꿔 결국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인 2013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등축제 개최를 두고 진주시장(이창희)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장의 TV토론 제안에 역시나 토론형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면담요청을 거절했다며, “새벽도 좋고, 밤중도 좋고 현 장관과 만남을 요구했다. 굉장히 서운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작 박원순 서울시장 자신은 진주시민의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반복된 거짓으로 인해 마을사람들을 위험으로 몰고 간 양치기 소년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론 선동정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 박 시장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거짓에 가득 찬 행보를 접고 국민 앞에 진실 되게 나서기를 바란다.
2015. 11.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