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1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등원
오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국회에서 치러진다. 최연소, 최다선 국회의원 기록을 남긴 의회주의자로서 마지막으로 국회에 등원하며 세상과 작별하고 영면의 길을 떠나신다. 민주주의의 거목이며 개혁을 만든 영웅인 김 전 대통령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다. 이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말고 국민만을 생각하라는 말로 우리 모두가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제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이며 정치권의 책무이다.
지금 국회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할 일을 제 때 다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는 길이며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다.
오늘 영결식이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화해와 통합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업적과 뜻을 이어나가 선진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편안한 안식을 기원드린다.
ㅇ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서둘러야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내일 개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은 한달만에 무려 15.8%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오일쇼크로 신음할 때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화학공업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90년대 벼랑끝에 섰던 한국경제는 정부의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노력으로 다시 순항할 수 있었다.
한중 FTA는 지금의 우리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은 구직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기회의 법안’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우리국민 더 나아가 우리 한민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명 법안’이다.
민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야당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ㅇ 옛 통진당 지방의원직 유지는 난센스
어제 전주지법은 선관위가 내린 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의 의원직 퇴직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과는 상관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난센스에 가깝다. 통진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해산된 반헌법적 단체다.
헌법 재판소는 작년 12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통진당의 핵심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시설 타격을 모의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통진당 자체가 위헌인데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은 법 해석을 떠나 비상식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상식과 양심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사법부는 법문의 형식적 해석에서 벗어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틀에서 통진당과 같은 이적단체를 다뤄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질서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수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잘 것 없는 개미굴로 인해 큰 둑도 무너질 수 있다는 옛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헌법적 결단을 내리는 사법부를 기대한다.
2015. 11.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