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개혁하지 못하면 내일 위기를 맞게 된다
노동개혁법안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1996년의 겨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년 전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강경투쟁에 돌입했고, 민노총의 눈치를 보던 야당 또한 극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국가 미래를 위해 설계했던 노동법 개정은 실현되지 못한 채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상황을 겪게 되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올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변화와 개혁’은 너무나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지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곳곳에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경제지표에 눈을 감고, 구직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고 현실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개혁하지 못하면 내일은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 다하지 않는 정당에게 혁신은 불가능하다. 역사는 당명을 바꾸고 대표를 바꾸는 야당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입법 활동에 나서는 야당을 혁신의 이름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ㅇ 야, 경제위기를 절감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해야
국제 유가 급락으로 우리 산업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특히, 정유, 석유화학,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와 시장 개방도가 높아 국제 유가와 같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유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절감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모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화의 파도를 거스르기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더 멀리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통과로 경제 재도약의 방아쇠를 당기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한상균 위원장은 스스로 나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2차 민중궐기대회가 끝나면 거취를 밝히겠다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아직까지도 조계사에서 버티고 있다.
처음에는 “언제든지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더니, 지난 6일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노동 개혁 입법이 중단되면 출두하겠다”고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는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태다.
한 위원장과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 질서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통합진보당이 연대단체로 명시되어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작년에 헌재에서 반헌법적 정당으로 판명돼 해산된 정당이다.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당을 버젓이 연대단체로 공식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 위원장은 지난달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보듬어달라”고 피신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사찰이 나를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며 조계사를 비난하고, 조계사 신도들에게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다.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적반하장이다.
한 위원장과 민노총은 더 이상 종교를 방패삼아 법치와 공권력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스스로 조계사에서 나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2015. 12.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