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16일)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헌재결정 불복을 시사했다.
‘헌법기관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자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과에 상관없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 정치권 앞에 놓인 가장 막중한 임무이다.
이 시장은 이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 시장이 탄핵정국에서 촛불 분노를 자극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대체 언제까지 ‘분노’의 정치를 하려는가. 이 시장은 저급한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시장의 ‘헌재결정 불복’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7. 2. 1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