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소추 및 재판 과정 등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문제제기 되는 쟁점 중
① 탄핵소추시 일괄투표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변경 내지 추가 과정이 헌법에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
③ 태블릿PC, 안종범 수첩이 위법한 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송부받아 증거로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반하는지 여부,
⑤ 탄핵할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헌법재판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탄핵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 3. 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