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국민들은 일 하라고 뽑아주었지만, 정작 개헌도 개혁 입법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제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나 친문 패권세력에게 토사구팽 당한 배신감, 본인의 신념을 담은 개혁입법도 철저하게 외면당한 절망감, 개헌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말만 되면 반복되는 레임덕 현상과 권력형 비리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김 의원의 발언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국정 혼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 말로 정치권과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때이다. 시대적 소명인 개헌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패권주의에 기반한 대선승리의 꿈에 도취되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개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시 개헌에 동참하라.
2017. 3.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