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월 1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최성 고양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경찰이 밝힌 신 구청장의 혐의는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는 카톡방에서 보수 성향의 제한된 사람들과 언론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문재인 후보에 관한 글을 단순히 전달하고 공유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이번 수사가 혹시나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이미 대선에 승리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경찰을 압박해 신 구청장의 수사를 종용하고 있다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 신 구청장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사항이 훨씬 중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최성 고양시장은 작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통과를 위한 제안문을 발표했고, 2월27일 본인 트위터에 ‘이젠 정권교체밖에 답이 없습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최 시장은 팔로워수가 3만명이 넘는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석했고, 지난 4월1일 본인 트위터에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죗값을 치루는 길입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시장의 팔로워수는 39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민주당 출신 두 단체장의 트윗글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된다면 즉각 수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시기나 경중을 따져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먼저 수사하는 것이 옳고, 신 구청장 카톡 제보자인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팡이가 아니다. 경찰은 편파수사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공정수사하기를 바라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2017. 4. 14.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