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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기자회견 관련[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7-04-17

김명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4월 17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미 공동 기자회견 관련


오늘 오후 3시 30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간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급박한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며, 북핵 문제 등에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 운영하는 한편, 중국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통상, 글로벌 협력 등에 있어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한미 관계가 극도로 불안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인 윤영관 장관은 2003년 6월 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김대중)정부는 명목상으로는 동맹인데 동맹관계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거나 정책조율이 되지 못했고 삐거덕거리고 따로 노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관계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미국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국방부 정책국장에게 ‘한미 관계에 대해 재검토하길 원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주한민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했으며, 2005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자금 동결 문제를 놓고 부시 미 대통령과 의견이 엇갈려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자임하는 박지원 대표가 버티고 있다.


만일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면, 한미 동맹은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개발에 날개를 달아줄지 모른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친북 좌파 정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2017. 4. 17.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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