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태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 편인가, 국민과 국제사회 편인가?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개성공단을 조속재개하고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핵, 미사일 등 군사도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개로 고조된 안보 위기 속에 처해있다.
이러한 안보위기 속에서 작년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조치를 더 확대, 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결의에는 대북 무역관련 공적 사적금융지원 금지 등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내용도 새로 도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조속재개하여 북한에 돈을 퍼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공조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8조8184억원이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로 인한 대북지원금이 좌파정권 대북퍼주기처럼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강하게 압력을 넣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공조에 구멍을 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 후보는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지난 좌파정권 10년 실적처럼 김정은에게 핵을 선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그리고 김정은 편인지, 국민과 국제사회의 편인지 답해야 한다.
ㅇ 문재인 후보가 밝힌 국민연금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 공약은 국민의 노후를 위험에 빠트릴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 경제 비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익성이 없는 공공 인프라를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국공채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으로 공공 인프라를 지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수익이 절대 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기까지 하면서 공공 인프라를 짓는데 국민연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10% 가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국민연금의 수지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터 먼저 밝혀야한다. 이를 밝히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지 무엇이라는 말인가.
국민연금과 관련된 문재인 후보의 수익도 나지 않는 공약은 국민 부담 가중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위험에 빠트릴 뿐이고, 더 이상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은 내놓질 않길 바란다.
2017. 4. 19.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