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3일 선관위 주최 TV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개성공단은 북한 청년일자리’라는 질문에 “(통계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내 협력업체가 5000개,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도 12만5000명이 일자리 잃었다. 통계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통일부 개성공단 관계자는 “소규모로 한 두 번 거래 있었다고 협력업체라 할 수 없다. 작년 조사시 입주기업을 뺀 협력·하청업체는 460여개이며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도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실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협력업체 수는 문 후보가 주장한 수치의 10분의 1수준 밖에 안 되며, 만약 5천개 업체에 12만5000명이 사실이라 해도 입주업체도 아닌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문 후보의 주장처럼 개성공단을 현재 100만평에서 2000만평으로 확장했을 경우, 입주기업은 125개에서 2500개로 증가하고, 북한 일자리 수는 약 5만 5천개에서 백 만개로 증가하는 반면, 역으로 국내외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백 만개가 줄어든다.
문 후보의 공약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대북 현금 퍼주기 그리고 북한 청년일자리 대책임이 사실로 밝혀졌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TV토론에 임하지는 못할망정 임기응변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개성공단 사기극을 벌인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 후보는 TV토론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취업난에 고통 받는 전국의 50만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북한 청년일자리 대책인 개성공단 확장 공약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2017. 4. 25 .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