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경환 수석부대변인은 4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변호사 맡았던 해상강도살인범, 비서실장 때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형한 이유를 해명하라!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전대미문의 해상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이다.
1996. 8. 온두라스 선적 페스카마15호에서 중국동포 선원 6명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당시 한국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3명과 살인에 반대한
조선족 선원 1명 등 모두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하였고, 심지어는 산채로 바다에 던져 익사케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페스카마호 사건이 국민들을 몸서리치게 한 이유는 살인범들이 배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관사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선원을 살해하기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살해하였고, 인도네시아 선원을 겁박하여 몸이 아파 누워있던 19세의 소년을 바다에 던져 살해하게 하였으며, 냉동창고에 가두어 동사시키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살아보려고 배에 매달린 사람의 손을 흉기로 내리쳐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 때문이었다.
그 후 6명의 조선족 선원들은 대한민국으로 인계되어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주범인 전 모씨는 사형,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2008. 1. 1. 잔인무도한 범행을 주도하여 사형까지 확정된 전 모씨를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특별감형해 주었다.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바로 당시 6명의 살인범들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후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전 모씨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을 당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전 모씨의 감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자고로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쓰지 않는 법이다.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전 모씨를 감형해준 것도 잘못이지만,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통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준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전 모씨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망망한 대양에서 불의의 객이 되었던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선원들 11명과 그로 인해 지금도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을 가족들의 인권을 깊이 고려하였다면 과연 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가 전 모씨를 감형해 주었을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페스카마호 선상난동, 해상강도 살인사건의 주범, 11명이나 되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무참하게 살해한 전 모씨를 변호했던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사면을 통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준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후보는 답변해야 한다.
2017. 4.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