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면 1.
교단에 선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을 하다 말고 동영상 하나를 틀어 준다. 화면에 등장한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비웃으며 조롱을 일삼았다. 이어진 동영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학생이 시민단체에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신고된 정치편향 수업은 2015년까지 전체 사례(468건) 중 217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장면 2.
행정자치부가 십여 년 전 지방의료원의 경영 실태를 진단했다. 지방의 한 도립 공공의료원은 400개의 병상을 관리하면서 직원 250명을 두고 있었다. 직원 한 명당 환자 두 명을 관리하는 방만한 구조였다. 의료 수익 136억 원 가운데 99.3%인 135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게다가 병원 직원과 그 가족, 친지들의 진료비까지 병원은 지원해주거나 80∼90% 정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칼을 대지 못했다. 의료원을 장악하고 있는 직원들이 만든 노조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언제든 파업을 벌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병원은 빚더미에 허덕였다. 3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서 비틀거리던 병원은 결국 개원 103년 만인 2013년 2월, 문을 닫았다.
장면 3.
2013년 5월, 한 남자가 130여 명이 몰래 모인 곳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고 무기를 제조, 탈취하자고 이야기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 국회의원회관에 들이닥쳤다. 그해 9월 26일, 남자는 구속되었다. 그의 가슴에는 국회의원 배지가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전복, 내란선동행위를 인정해 2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최종판결 이후 이석기는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민정수석 당시인 2003년 이석기는 형량을 50%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가석방되었다. 그리고 2005년, 특별복권으로 공직 진출의 길이 열렸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고, 통진당은 13석을 확보했다. 이석기가 국회 활동을 통해 획득한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리고,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당 동향, 국가기밀들을 북한에 넘겨주는 등 지하활동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간첩 사건과 정당 등의 제도권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세 가지 적폐가 떠다니고 있다.
하나는 전교조, 또 다른 하나는 강성귀족노조, 그리고 종북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 3대 적폐가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암흑을 드리우고 있다. 이대로 두면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이 영영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하루빨리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 암적인 존재들의 뿌리를 뽑아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진다.
2017. 4. 26.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