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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기록 공개, 수사재개 및 불법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外 1건[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7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기록 공개, 수사재개 및 불법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토록 적폐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적폐청산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노 전 대통령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처벌 요구, 불법 이익 환수 등의 요구가 거세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재인 후보에게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지 말고 검찰이 영구보존하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 즉각적인 검찰수사 내지 특검수사, 그리고 불법 이익 환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대선후보 토론에서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질문한 홍 후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640만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 의도는 간단하다.


  송민순 전 장관과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대북결재 의혹 사건을 진실게임으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 가족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 역시 진위 공방으로 만들어 대선까지 끌고 가보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차기 정권 임기내에 노 전 대통령 가족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그 임기가 5년이므로 2022년 5월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뇌물수수 의혹 발생 시점이 2007년 6월경 내지 2008년 2월경이고, 2022년 6월 내지 2023년 2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들이 집권연장까지 하게 된다면 노 전 대통령 일가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국민들은 640만불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대하는 문재인 후보가 국민이 원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거듭 만들지만 문 후보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노 전 대통령 가족 640만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대선때까지 진위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일단 정권을 잡은 후 끝까지 버텨 노 전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 딸 등이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그들이 640만불이나 되는 불법 이익을 계속해서 향유하도록 해주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두눈 부릅뜨고 매의 눈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직시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ㅇ 명불허전, 역시 문재인 후보는 ‘양치기 소년’


  한 언론에서 5명의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이슈가 된 후보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사실 57%, 일부만 사실 42%, 사실아님 0%로 조사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실 16%, 사실아님 58%, 말바꿈 8%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문 후보와 문 캠프의 거짓말 사례를 소개한다.


- “(640만 달러)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이 있었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


- “(UN북한인권 결의안) 16일날 기권 결정해서 북한에 통보했다” 
 → 북한 통지문 내용은 ‘기권’을 통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님


- “(대북지원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가 더 많았다”
 → 노무현 정부 약 43억 달러, 이명박 정부 약 19억 달러, 박근혜 정부 약 3억 달러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이미 2015년에 여야 합의”
 → 합의한 적 없음


- “(이동통신사) LTE 투자는 끝났다”
 → 설비 구축 완료 이후에도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운영에 매년 5조~6조원을 투입


- “(아들 채용 특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용정보원에 대한 여러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 2007년 6월 작성된 고용정보원 감사 결과 채용 책임자 징계 조치 받음


- “(노 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고) 2006년에 그 사건을 처음 알았고”
 → ‘청와대에선 (사고 발생 직후부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


  문 후보, 역시 양치기 소년답다.


2017.  4.  27.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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