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추대된 후보이다.
따라서, 과거 노무현 정권의 공과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특히 자타가 공인하는 정권의 2인자였던 문 후보가 그 공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해인 2002년 부동산 관련 세금은 19.6조원, 총 조세는 135조 5000억원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재직 중인 2006년 부동산 관련 세금은 32.5조원, 총 조세는 179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재산세는 3.8배, 증여세는 3.3배, 양도세는 3.2배, 상속세는 2.1배로 상승하였다.
또한 2002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00만원에서 2008년 434만원으로 약 44.7% 급상승하였다.
세금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그 만큼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부를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납부한 국민들의 거주와 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가격은 크게 높아졌다.
노 전 대통령 당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12개나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가격 폭등 등 부작용만 낳았다.
2008년 스피드 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가격 증가율이 평균 34.9%에 이르렀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세금부담액은 증가시키고, 부동산 가격 급상승을 막지 못해 서민 경제를 어렵게 만든 경제 정책 실패 정권이다.
당시 자타가 인정하는 권력의 2인자였던 문재인 후보는 과연 그 당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연 노무현 정권 시절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반복하지 않을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음을 깨닫기 바란다.
2017. 4. 27.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기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