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기찬 수석부대변인은 4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동의대 사태의 주역과 주체사상을 실현하려던 영남위원회 사건의 주역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후보가 민주화 유공자 지정 과정에 참여했던 동의대 방화사건 주모자 윤모씨는 2015년까지 화물연대 간부를 지내며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 수반된 시위에 앞장서왔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윤모씨는 2006년 총파업 때 비조합원 파손 및 방화 47건, 2009년 총파업 시 차령 손괴 10건 및 방화 6건, 2012년 총파업시 비조합원의 화물차 20대 이상 방화에 가담하였다.
위 자료에 따르면, 윤모씨가 간부로 있던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화물연대)(원고)이 컨테이너화물의 하역, 운송업 등을 해 온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문재인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이다.
동의대 사건의 주범으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씨는 민주화 유공자 심의위 결정 뒤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를 떠나 이 사건은 아직 실체적 진실규명조차 안된 사건’이란 의견을 피력하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동의대 사건 외에도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공안사건으로 평가받는 영남위원회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이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을 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영남위원회의 당면 목표는 북한노동당 규약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 궁극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 실현에 두고 있다. 주동자였던 박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11명의 경찰관이 순직한 동의대 방화치사상죄의 주범인 윤모씨와 대한민국에 주체사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영남위원회 사건 주동자였던 박모씨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즉,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보는가?
문재인 후보는 동의대사건 주범과 영남위원회 사건 주범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ㅇ 민주당 문재인 후보,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원하는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5.18 광주 정신을 헌법에 새기겠다. 10.16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친일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독재군부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가고 그때 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을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대한민국이묻는다, 67쪽)’라고 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우리 역사를 선별하여 선과 악으로 나눈 후, 일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5년의 임기도 짧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강하게 70년 적폐청산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세력은 국민이고 민심이며, 태극기 세력은 국민도 민심도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후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최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저를 그 속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걸로 과거 독재세력의 유산 상속자인 박근혜 후보의 약점을 상쇄시키거나 덮으려고 했습니다.’(1219 끝이 시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이번 대선에선 자신이 보수세력에 최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그 속에 가두고, 그걸로 과거 자신의 약점을 상쇄시키거나 덮으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을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유무죄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인 반민주적인 폭거입니다.’(1219 끝이 시작이다 제250쪽)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무척이나 관대했다.
문재인 후보는 나라종금사건과 대선자금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안희정에 대해 ‘국민들 눈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는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들의 알권리나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라는 말로 인권유린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적어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언론의 취재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운명 제272쪽) 라고 밝혔다.
무척이나 관대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에 대해, ‘탄핵재판에 대해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누가 그들(헌법재판관)에게 그런 권한(대통령탄핵)을 줬을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을까. 국민이 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다.’(운명 제302쪽)라고 밝힌 바 있다.
무척이나 관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 문 후보 자신이 했던 말과 달리 너무나도 가혹한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의혹과 불법적인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자 다시 무척이나 관대해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피아를 구분하여 진영논리를 만들고 상황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에 빠져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를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2017. 4. 2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